유럽사법법원의 Outokumpu Oy 사건에 대한 재조명 :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이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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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기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1 - 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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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환경세제를 비롯하여 EU회원국들의 재정정책에 있어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TFEU상 까다로운 의사결정과정 때문에 EU 차원의 환경세제 도입은 오늘날까지도 어려운 상태이고, EU회원국들은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단, 이러한 자율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TFEU 제28조, 제30조, 제110조에서 EU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비재정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Outokumpu Oy 사건은 수입전기에 대한 핀란드 헬싱키 지방세관의 에너지소비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ECJ는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TFEU 제28조․제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 개념과 제110조의 ‘차별적인 내국세’ 개념을 구분하여 핀란드 정부의 에너지소비세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해당 조치가 EU법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ECJ는 국경조치와 내국조치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간접차별 뿐 아니라 직접차별의 경우에도 ‘환경적 고려’에 근거하여 EU법 위반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품의 자유이동’과 관련된 EU환경법의 대표적인 판례로서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WTO에서도 2013년 캐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WTO 차원에서도 Outokumpu Oy 사건을 포함하여 EU환경법 관련 사건들에서의 판결내용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U환경법은 WTO회원국들과 패널․상소기구에게 향후 WTO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분쟁에 관한 일종의 선행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논점들 즉 국경․국내조치의 구분, 동종상품 개념, 상품무관련 생산가공방법, 국경세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건 판결이 WTO의 ‘무역과 환경’ 이슈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The European Union (EU) has long pursued - albeit without any noticeable success - for harmonization in the field of fisc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taxation has been a particularly thorny issue for negotiation between EU Member States. It is due to the fact that for harmonization in environmental taxation, unanimous agree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required under the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SLP). As a result, EU Member States enjoy a considerable amount of leeway in adopting and maintaining their national fiscal policy. Nevertheless, such discretion is not absolute, because Articles 28, 30, 110 of the TFEU prohibit Member States from imposing fiscal or non-fiscal measures which could adversely affect free movement of goods within the EU.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focuses in this paper on the ECJ’s Outokumpu Oy case, where Finland’s imposition of the “excise duty on certain sources of energy” was asked for a preliminary ruling of the ECJ and was contended to be in violation of Articles 28 and 30 of the TFEU as a border measure against imported electricity from Sweden, or in violation of Article 110 of the TFEU as an internal fiscal measure of discriminatory character. Through its judgments, the ECJ clarified the distinction between ‘border’ and ‘internal’ measures; and first ever acknowledged that not only indirectly discriminatory but also directly discriminatory measures could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under the doctrine of ‘mandatory requirement’ or ‘objective justification’. In this regard the case at hand stands out as a leading case among a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free movement of goods under the TFEU. Recently more and more disput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have been raised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is sense this case needs revisiting at this point with particular emphasis upon ECJ’s approaches on like products, NPR PPMs, and border tax adjustments. Further it is this author’s thinking that EU’s environment-related cases can work as a preview for possible WTO disputes in the future; and it would be fruitful for the WTO and its Members to examine previous ECJ cases established under EU environmental law.

#객관적 정당화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 #fiscal harmonization #Non-product-related Process or Production Methods (NPR PPMs) #국경세조정 #재정정책 조화 #차등과세 #like products #objective justification #상품무관련 생산가공방법 #유럽연합기능조약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customs duties (CEEs) #direct discrimination #TFEU #동종상품 #유럽사법법원 #differentiated taxation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직접차별 #border tax adjustments (B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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