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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2
- 수록면
-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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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부의 증식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을 발표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상법, 상증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부족하지만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을 마련되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님
▣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이겠으나
○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향후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그 첫번째 보고서로 10 개의 그룹에 대해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10 개 그룹(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 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의심사례는 총 29 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본문참조]
○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상법, 상증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부족하지만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을 마련되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님
▣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이겠으나
○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향후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그 첫번째 보고서로 10 개의 그룹에 대해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10 개 그룹(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 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의심사례는 총 29 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본문참조]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문제제기
2. 분석대상 등
[Ⅱ. 사례분석]
1. 종합
2. 동원그룹
3. 농심그룹
4. 성우하이텍그룹
5. 한미사이언스 그룹
6. 넥센타이어그룹
7. 풍산그룹
9. 대상 그룹
10. 오뚜기그룹
11. 한일시멘트 그룹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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