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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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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5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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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며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신상공개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가해자의 지역사회 거주사실을 공지하여 청소년을 공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처벌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치료의 균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 성범죄의 원인론,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치료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치료개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 9개의 외국 성범죄 가해자 프로그램의 특성, 과정, 참여 인력, 효과성 등에 대한 사례고찰을 토대로 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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