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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견우 (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23 - 5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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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상 위해(危害)가 되는 행위·상태를 예방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과 임무수행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 행사할 것인가는 오늘날 경찰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이다.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발전하면서 자치경찰의 발전을 점진적으로 계속해 왔으며, 프랑스 자치시경찰은 ‘경찰근접성’(la police de proximité)에 충실하면서도 ‘공공의 안전’(la sécurité publique)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프랑스의 ‘제3의 경찰력’(la troisième force de police)이라는 자리매김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프랑스 자치시경찰의 경험과 교훈을 발판으로 효과적인 경찰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권 #프랑스 자치경찰 #공공의 안전 #근접경찰성 #les pouvoirs de police #la police municipale en France #la sécurité publique #la police de proximité

목차

Ⅰ. 의의
Ⅱ.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
Ⅲ. 프랑스 자치시경찰의 임무와 권한
Ⅳ. 프랑스 자치시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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