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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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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990년을 전후해서 국립경찰 내 우리의 지구대, 파출소와 비슷한 근접경찰제를 창설하여 지역경찰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도 시행을 통해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경찰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열망, 협력치안 등 경찰 변화에 대한 경찰조직 내의 강한 거부감 등이 맞물려 이 실험은 불과 5년 남짓 되는 시행 기간만으로 중단되었다. 근접경찰 폐지 이후 지역경찰 활동에 있어서 국가경찰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 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증가시켜나갔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치안에 대한 국가경찰 독점체제를 고수하기보다는 지방분권개념과 공동치안 개념이 수용하여, 법률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을 점차 넓게 인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비형사적 수단을 이용한 범죄 예방단계에서는 각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이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가경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상안전경찰의 창설과 조직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접경찰의 부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이 새로운 지역경찰 조직은 무질서와 범죄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범죄예방 및 진압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안전경찰은 지역 내 질서회복과 강력범죄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조직운용이나 활동면에서 분명 과거 근접경찰이나 자치경찰과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일상안전경찰 시행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국가경찰 내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순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된 우리의 자치경찰제안(案)과 흡사한 모델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접경찰 #자치경찰 #일상안전경찰 #지역경찰 #질서경찰 #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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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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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 2017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google schola 유주성 / 2018 /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 동아법학 (80):39~78 dbpia 한견우 / 2017 / 경찰의 주민근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과 발전–프랑스 자치시경찰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9(3):523~558 dbpia Ben Hassin F / 2014 / Les pouvoirs du maire en matière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Police, prévention et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contrôle social et familial depuis la loi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google schola Bonnemaison G / 1982 / Face à la délinquance: Prévention, répression, solidalit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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