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25 - 34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시행 여부와 지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치 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정책 수혜대상인 가임 여성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도입과 예산 규모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지역 의회와 단체장 간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 구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중앙정부 여당에 속한 단체장은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책정 예산수준도 높았다. 지역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덜 이루어져 있었고 배분된 자원의 규모도 적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았으며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정치구조 #계층구조 #예산 #지방자치단체 #Childbirth Grants #Political Structure #Demographics #Budget #Local Governm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도적 배경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출산장려금 증가 요인 분석: 전국 22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서영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08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 지방정부연구 2020 .02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정책 연구
최인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8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CIPP모형의 적용
윤기찬 ,  김순양 지방정부연구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225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