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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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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혜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유동우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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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ric Sims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다음 7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보육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의 추정 값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개선, 가계의 주거비 안정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와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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