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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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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서영 (연세대학교) 정다정 (연세대학교) 나태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7 - 166 (20page)
DOI
10.20484/klog.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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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출 결정요인 분석
강서영 ,  정다정 ,  나태준 지방정부연구 2021.11 학술저널
출산장려금 증가 요인 분석: 전국 22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서영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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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출산장려금 규모와 증가율이 더 높은 현상의 원인을 정책 확산 이론과 점증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증가율은 동일한 광역에 위치한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으며,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 재정자주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수평적 확산 요인과 합계출산율, 고령인구비율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정책확산 #점증주의 #수도권 #비수도권 #childbirth grant #policy diffusion #incrementalism theory #capital region #non-capital reg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병구 / 2005 / 재정지출의 점증주의적 성향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정책논집 7(1):3~18 google schola 김대진 / 201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1~34 dbpia 김동현 / 202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5(2):303~336 Crossref 김용학 / 2011 / 사회 연결망 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지영 / 2017 /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연구 20(4):325~3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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