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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Gook-Jin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97 - 618 (23page)
DOI
10.21888/KPAQ.2019.9.3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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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주(州)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33개 주에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마리화 사용을 합법화 하였으며, 다른 주들도 의료용 마리화나 법률에 대한 입법화를 고려중이다. 그렇다면 33개 등 주에서는 왜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것일까? 본 연구는 3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미국 주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동기요인 및 확산에 대하여 설명한다. 3개 주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하여 합법화를 이룬 주 된 요인이 시민들의 의견(여론)의 힘이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또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지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사례연구에서는 국민발의 제도가 정치인들의 반대를 극복하여 합법화를 이루게 해준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Medical Marijuana Laws #Policy Diffusion #Moral Motivation #Economic Incentive Motivation #Case Study #의료용 마리화나법 #정책확산 #도덕적 동기 #경제적 유인동기 #사례연구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gislation of Medical Marijuana in the US
Ⅲ. Research Design
Ⅳ. Three Case Studies
Ⅴ. Findings and Discus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Auge, Karen / 2000 / Voters favoring medical marijuana / Denver Post Web google schola Brachear, Manya A. / Religious Leaders Ask Lawmakers to Allow MMJ google schola Bradford, A. C. / 2017 / Factors driving the diffusion of medical marijuana legalisation in the United States /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24(1):75~84 google schola Breathes, William / 2012 / The history of cannabis in Colorado…or how the state went to pot / Westword News Web google schola California Ballot Pamphlet / 1996 / Voter Information Guide for 1996, General Elec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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