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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BOP조항을 졸업과 1995년 UR/WTO 출범에 대응하여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이 비전으로 인식되고,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설계주의 농정방식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하였다.
○ 그러나 구조농정이 시작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농업의 비전은 이 시대에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태양에너지 농축이란 농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농업의 GDP성장 기여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 정부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충한다.
○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한다.
○ R&D가 농업 · 농촌의 비전 달성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방식을 개혁하고, 농촌이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농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담당했던 지자체와 농협의 독립성 제고에 대응하여 농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임의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중심으로 개편한다.
○ 그러나 구조농정이 시작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농업의 비전은 이 시대에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태양에너지 농축이란 농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농업의 GDP성장 기여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 정부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충한다.
○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한다.
○ R&D가 농업 · 농촌의 비전 달성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방식을 개혁하고, 농촌이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농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담당했던 지자체와 농협의 독립성 제고에 대응하여 농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임의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중심으로 개편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새로운 시대의 요청]
[2. 한국농업 · 농촌의 존재이유와 본질]
[3. 선진국의 농업 농촌의 비전과 농정]
[4. 농업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농업의 비전과 농정]
[5. 한국농업 · 농촌의 비전]
[6. 비전을 향한 역할분담과 10대 농정과제]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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