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평등과 정년제의 딜레마에 관한 법적 검토

이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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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율경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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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ged society, it is very essential for the elderly worker to continue working. Thus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faces a challenge which is an age discrimination. The age limit system is at odds with the principle of a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theory so it may be argued tha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be removed. But that position could be reserved if the system and the regulations of a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have a function of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elderly’s employment. On this point, the article seeks to address of the issue how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keeps a balance with an age equality.
Firstly, this article considers the age equality based on the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and the relation of coexistence. Secondly, It focuses particularly tha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s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in direction of a guarantee of the right to work and a protection from the age discrimination.

#고령자 고용 #정년제 #연령평등 #연령차별금지 #세대 간 연대 #고령자 근로권 #계속근로요청권 #employment of aged peopl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age equality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elderly right to work #right of request not to retir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소영 / 2006 /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주 / 2013 / 영국의 기본정년제 폐지이후 판례와 시사점 / 국제노동브리프 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성 / 1992 /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12 /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 법학논총 32 (1) : 61 ~ 8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희 / 2005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 노동법학 (20) : 113 ~ 16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전원재판부

가.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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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6헌마2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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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全員裁判部

가. 주택조합(住宅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宅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宅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憲法)이 전문(前文)에서 천명한 사회국가(社會國家), 복지국가(福祉國家),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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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86 全員裁判部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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