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12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12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조재호

노동법학

2022 .09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6 .06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6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12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12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06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국비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239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7 .06

CCTV 영상자료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진창수

노동법포럼

2022 .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