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12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12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조재호

노동법학

2022 .09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6 .06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 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53327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06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06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12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2113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구합6583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