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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다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62 - 26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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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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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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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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