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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3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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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6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김정혜 이화젠더법학 2016.12 학술저널
입법적 변화가 법원 판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인 성폭력 처벌 법제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정혜 法學論文集 2016.01 학술저널

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혜 법 2015.01 학위논문

2013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김정혜 고려법학 2013.01 학술저널

2010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례 동향과 쟁점
김정혜 월간 복지동향 2010.12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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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은 무성적 존재 또는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라는 이분법하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태로운 지위에 있다. 이 논문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분석을 검토한 다음,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문 784건을 수집, 분석하여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들을 도출하고 판단 근거를 검토하였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본질이 장애여성 개인의 ‘손상’과 성에 대한 무지보다도 장애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 무성적인 장애여성만을 선별하여 보호하려는 법체계와 법적 판단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여성주의 #여성주의 법학 #장애학 #rap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feminism #feminist jurisprudence #disability studies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Ⅲ.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와 문제점
Ⅳ.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곽민영 / 2007 /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 지속적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법 / 2015 /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 저스티스 147 : 152 ~ 185 dbpia [단행본] - 권오걸 / 2009 / 형법각론: 이론･판례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향임 / 2005 / 생활시설 장애인의 성실태와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 21세기사회복지연구 2 (1)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성희 / 2014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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