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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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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이명화 저스티스 2021.08 학술저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명화 이화젠더법학 2021.05 학술저널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이명화 국제법평론 2021.01 학술저널

2020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이명화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이명화 연세법학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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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도에 도입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담화나,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포함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문제는 폭력, 차별,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차별에서 비롯되며, 폭력의 형태로 시설 내의 강제불임시술과 강제낙태, 강제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문제는 폭력의 원인, 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폭력 사건 이후의 대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평등성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다층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불임시술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장애인만큼 재생산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거나 부정적인 취급을 받은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폭력과 차별의 문제, 재생산 건강권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국내적 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비준과 동시에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책을 제시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장애인 #폭력 #차별 #재생산 건강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women with disabilities #violence #discrimination #reproductive health rights #CRP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과 폭력
Ⅲ.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Ⅳ.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
Ⅴ. 국내 여성장애인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목록 선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google schola 김광이 / 2005 / 여성주의시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짚어보기 / 여성학연구 15(1) google schola 김정혜 / 2016 /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이화젠더법학 8(3):1~41 dbpia 남찬섭 / 2009 /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 한국사회복지학 61(2):161~187 dbpia 법원행정처 / 2013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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