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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39 - 359 (21page)
DOI
10.29305/tj.2021.08.1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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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이명화 저스티스 2021.08 학술저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명화 이화젠더법학 2021.05 학술저널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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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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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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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의 내재적 존엄성, 자율성, 자립성, 자기결정권, 비차별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와 고립되어 소외된 채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근거로 한 개인의 강제입원을 금지하며, 정신장애와 위험성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을 근거로 한 강제구금에 대한 주의도 요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구금된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장애를 근거로 비자발적인 입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지적한다. 장애인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의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시설과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만약 장애인이 신체 자유의 박탈을 경험한다면 그 절차는 권리의 보장을 통해, 당사국들은 국제인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가 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제도의 도입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신청과 정신질환 및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입원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보호입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설 기관에 의한 이송, 통보 없는 구금,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권리에 대한 고지 없이 강행되는 입원, 치료가 아닌 격리 목적의 입원, 과도한 강박과 제재 및 약물 투여, 기한 없는 입원 기간과 외부와의 단절은 적법절차 권리의 위반이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입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장애인 #위험성 #적법절차 #CRPD #Involuntary commitment #Mentally disabled #Dangerousness #Due proces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강제입원
Ⅲ.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
Ⅳ. 강제입원과 정신건강복지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윤석준 / 2019 /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홍성필 / 2016 / 구금의 자의성에 관한 연구 -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줄리안 아싼지 사례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3(1):29~54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21 /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google schola 국립정신건강센터 / 2019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google schola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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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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