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김형식; 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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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식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재활복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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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lace of human and disability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within the context of the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of 2006. The overall discussion is focused especially upon the situations of human and disability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s it is being challenged to drastically address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general, and disability rights in particular. The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challenges every ratified State party to commence legal reforms, legal harmonization, and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exceptions to this. Even without drawing upon the UN's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well documented. However, this paper does not assume South Korea's human rights are any way superior to that of North Korea. This paper spells out areas for further action common to two Koreas and to any other nations for that matter. Apart from the general discussion on disability rights, the distinctive contribution of this paper lies in the fact that it has endeavored to draw upon any latest information and data on North Korea. It relied on various sources from UN and also from North Korea itself. One can note that North Korean disability authorities are making strenuo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ir desires to seek assistance from outside. It also shows an enormous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eking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s. This paper notes the latest political develop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aking “phased” steps for peace and stability as a positive sign for North and South Koreans' DPOs collaboration under the bann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ticle 32 of the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More critically, this paper points to the further need to improve the overall data bases to ensure balanced legal reforms, policy developments and sharpen the areas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권 #장애인의 권리 #법제도 개혁 #화합 #이행과 모니터링 #장애인단체 #인도적 간섭 #국제협력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Alston, P. / 1987 /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Human Rights Quarterly 9(2):156~229

Bickenbach, J. / 2001 /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 Sage Publications :565~584

Cha, V. / 2015 / The impossible state : North Korea past and future / The Boley Head

CSW / 2018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4

Devante, C. / 2018 / Human Rights Council, 37th S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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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식

소속기관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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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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