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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9
- 수록면
-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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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기존의 억지전략에서 선제전략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일대 전환은 대량살상무기(WMD)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WMD와 테러지원국가 및 테러집단과의 연계가능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본 연구는 선제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선제공격과 선제전쟁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중에서 PSI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PSI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과 미국의 일방주의 논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우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내용을 살펴보고, PSI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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