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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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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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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9일 북한상선 서산호 억류사건이 있은 후, 2003년 5월 31일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창으로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즉 PSI는 출범하였다. 그러나 PSI를 실행함에 있어서 전통국제법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및 공해에서의 자유통항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의 채택, 「1988년 SUA 협약」의 개정, 주요 해운국과의 혐의선박 승선・검색 허용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PSI 활동체제는 장래에 있어서도 대량살상무기 적재 혐의선박에 대한 임검권 행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국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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