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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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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추진배경 및 목표, PSI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그리고 대북 PSI의 이행 가능성과 PSI가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PSI는 기존의 국제적 통제체제를 회피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거나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 및 이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 물품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둘째, PSI는 비록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SI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상차단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셋째,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PSI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은 PSI가 야기할 수 있는 제반 안보적 요소들을 이해하여 PSI에 대한 정책을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북한 #해상차단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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