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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45 - 3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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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구체적으로는 APEC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더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중견제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미ㆍ중간 대립구도는 지역적 차원에서 중ㆍ일관계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중ㆍ일간의 대립구도는 표면적으로는 과거사를 둘러싼 인식차이와 센카쿠 열도(조어대)를 둘러싼 영토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의 급부상에 의한 중ㆍ일간 국력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지면서 지역질서의 재편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힘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 군사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는 현실정치를 추구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이 지역을 힘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 다자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ㆍ안보적 논의와는 별도로 경제협력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위한 의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공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ino-Japan relation #동아시아 #Regional cooperation #미·중관계 #the US-China relation #중·일관계 #지역협력 #APEC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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