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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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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거버넌스는 UN과 IBRD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버넌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후자가 상정하는 거버넌스가 반국가적이고 친시장주의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의 거버넌스는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등장한 거버넌스 모델은 평화적 정권교체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미약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음 포괄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보수언론견제, 시민단체 및 노동 등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의 분석은 거버넌스 모델이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간분야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국제정치적 현상에 대한 국내정치적 분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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