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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83 - 3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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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생한 현 세계경제의 위기는 국제금융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현 국제금융체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차원의 해법, 즉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발전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제금융체제 개혁론들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 - 특히 IMF와 사적 자본의 규제와 감독문제- 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지역 금융협력의 발전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공공재” 차원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살펴본다. 현재의 국제금융체제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능에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체제 개혁론이 ‘금융시장개방과 자유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으로 요약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런 기조의 개혁만으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위기로 드러났다. 글로벌 체제 개혁의 맥락과 궤를 같이하여 이 시점에서 지역차원의 안전망 구축과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며, 이를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G20 등에 참여하여 글로벌 체제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아시아통화기금, 아시아 채권시장 등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체제를 견고히 제도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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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선주 / 2009 /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제도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 2.1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05 /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1 (3) : 1 ~ 3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영 / 2007 /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 한국과 국제정치 23 (4) : 213 ~ 24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영 / 2002 / 국제금융체제의 비판과 개혁의 모색:대안추구의 관점에서 / 국제정치논총 42 (1) : 51 ~ 7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치욱 / 2009 /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중견국가 : G20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3 (3) : 271 ~ 2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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