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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93 - 2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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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한 공공분쟁의 상이한 성격상 공공분 쟁의 중요한 특징인 종료방식, 강도, 종류, 성격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선 호시설과 비선호시설과 같은 입지선정 공공분쟁은 그 외 다른 공공분쟁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 고 있는지 공공분쟁의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입지선정 공공분쟁을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 쟁과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으로 구분해 비교해 살펴보면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대부분 지역분쟁인데 비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환경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관-관 분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은 민-관 분쟁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 개입이라는 관점 에서 보았을 때 비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호시설 관련 공공분쟁에는 개입이 낮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입지선정 관련 공공분쟁 이라도 발생 원인이 다르고 무엇보다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상이한 반응이 공공분쟁 특징의 차이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이 원인과 관리방식에 따라 일반 적으로 다른 진행과정 및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입지선정 공공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분쟁 #public dispute #시민단체 개입 #입지선정 #intervention of civic groups #location of selection #비선호시설 #PIMFY facilities #선호시설 #NIMBY facil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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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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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51 ~ 87 dbpia 2. [기타자료] - 강성철 / 2006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 한국행정DB센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 (2) : 137 ~ 1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호 / 2005 /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지방정부연구 9 (2) : 61 ~ 8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03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 (3) : 29 ~ 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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