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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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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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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440건의 공공분쟁중에서 66건의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첫째,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분쟁당사자가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시민단체는 대다수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셋째, 다른 공공분쟁에 비해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가장 짧으며 협상과 법원판결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해결기제로서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수정·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분쟁해결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공공분쟁 #분쟁해결 #비선호시설 #님비현상 #주민투표 #Public Dispute #Dispute Resolution #NIMBY Facility #NIMBY Phenomenon #Resident Referendum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의 발생 요인
Ⅲ. 1990-2006년 주요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
Ⅳ.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의 특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 (2)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 2004 / 국제NGO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4. "한국시민운동단체편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경동 / 1994 / 원자력과 지역사회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2004 /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 (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희 / 2001 /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0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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