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만의 국가이론 : 국가개념의 세 차원 :국가개념의 세 차원

서영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조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글은 루만의 국가이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바꾸어 말해서 모호하게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만의 국가이론은 출발점은 국가개념의 이러한 다양성 또는 모호성이다. 그는 이 모호성을 정치적 개념의 시대착오성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에 의하면 많은 정치학적 개념들은 노쇠하여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오늘날의 사회 실상, 곧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 걸맞게 개념을 명료화하는데 있다. 루만은 국가개념과 관련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국가이론의 핵심은 국가 개념을 명료화하는데 있다. 그는 정치학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학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관점의 특징은 ‘분화’의 이론을 국가개념에 적용시키는데 있다. 국가개념은 분화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능적 분화의 차원에서 국가는 정치체계를, 정치체계의 내적 분화의 차원에서 국가는 국가조직을, 그리고 세계정치체계의 차원에서 국가는 영토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루만은 국가개념의 다(多)차원성을 밝힘으로써 국가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많은 논평자들은 루만의 국가이론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모순적인 진술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참된 의도는 국가개념이 모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국가개념이 명료해진다는데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의미론으로, 저런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체계의 중심조직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세계정치의 행위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Luhmann’s theory of the state. We consider the state as obvious. But thinking over the concept more deeply, we tend to use it in somewhat ambiguous way. This conceptual diversity or ambiguity of the state is a starting point of Luhmann’s theory of the state. He observes this ambiguity in more general view of the obsolescence of political concepts. According to him, many of those concepts are too obsolescent to explain the reality of today’s politics.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 use.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fine such mis-used political concepts into appropriate concepts which can be well harmonized with today’s social reality in which our society is functionally well-differentiated. Luhmann also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copes with not much different situation. Shortly, the core of his theory of the state lies in the clarification of its concept. He claims that sociology should take this academic burden since political science has no more ability to do it.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i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tiation theory to the concept of the state. In the dimens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state means the political system while in the dimension of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t indicates the state organizations and in the dimension of the world political system it refers to a territorial nation-state. Showing such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he argues, he can solve the problem of ambiguity inherent in the concept of the state. However, many critics maintain that Luhmann’s theory of the state contains contradictory statements. In fact, we can find some evidences for such critics throughout Lumann’s works. However, what he really intend is paradoxically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state by revealing its ambiguous usage. He argues that we must consider the state as semantics in one case, as the central organizations of the political system in another case, and as the action-subject of the world political system in the other case.

#기능적 분화 #의미론 #the world political system #기능체계의 내적 분화 #세계정치체계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of system #the poltical system #국가 #정치체계 #functional differentiation #semantics #stat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Luhmann, Niklas / 2010 / Politische Soziologie, Hersg. von André Kieserling / Suhrkamp

2. [단행본] - Luhmann, Niklas / 2000 / Politik der Gesellschaft / Suhrkamp

3. [단행본] - Luhmann, Niklas / 1989 /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 Suhrkamp : 65 ~ 148

4. [단행본] - Luhmann, Niklas / 1987 / Soziologische Aufklärung 4 / Westdeutscher Verlag : 67 ~ 7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5Luhmann, Niklas / 1987 / Staat und Politik : Zur Semantik der Selbstbeschreibung politischer Systeme / Soziologische Aufklärung 4 : 74 ~ 10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영조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5 이용수 99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 담론 형상의 비교연구를 통한 영국 국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오석 국제정치논총 2004 .08

R. M. Hare의 행위·규칙공리주의의 복지정책적 함의

정시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6 .09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황정훈 법학연구 2018 .03

독일 역사주의의 긴 그림자 :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 분석

문수현 아시아리뷰 2018 .02

법과 국가

레옹 뒤기 , 김충희 동아법학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89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