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국가론과 현실주의 국가론 - 라스키의 주권 3부작을 중심으로 -

김종호

doi:10.30833/LTPR.2020.11.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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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21 - 273 (53page)

DOI: 10.30833/LTPR.2020.11.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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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정치이념사로부터 보면, 국가란 정치체제에서 표상되는 인적 결합체로 환상이나 허구라기보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역화된 실재적 총체를 표상하기 위한 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실재는 관계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가라는 말은 영역 규모의 여러 관계를 총칭하기 위한 징표에 지나지 않게 된다. 바꿔 말하면, 경제사회 관계는 공적 권력을 매개로 하여 분할함으로써 사회구성체에 조직되며, 이 조직체가 영역에 있어서 조성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란 바로 이 사회구성체의 존재론적 표현이며, 관계론적 실체개념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존재론에서 보면, 정치권력과 사회경제권력에 의해 조성된 영역규모의 국가존재의 제 형태를 사상한 추상개념으로서, 영역형 제관계의 일반적 표징인 것이다. 또한, 제도론에서 보면 국가라는 존재는 통치기구와 사회조직이 유기적으로 접합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복합적 총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경제 관계의 고유한 편성 원리와 양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말이 정치(학)의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면서도 다의성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국가란 공간적으로 구분됨으로써 경계화된 정치적 공동체의 일반적 표징이라고는 하지만, 그 형태가 시공간을 달리 다형화하고 있다는 맥락제약성에서 비롯된다. 그런 만큼 경험주의적 시각으로부터 혹은 기능주의적, 조작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국가라는 말을 정치학의 용어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된 적이 있고, 그 같은 취지의 의견은 또한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의 함의가 시공간의 제약에 복종하고 있다고 해도, 영역형 사회경제조직을 혹은 이 조직과 통치기구와의 연관을 묻고, 이것에 접근하려고 하면, 국가를 피설명항으로 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면 국가를 분석개념(장치)으로 하여 설명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관계의 유의적 연접에 있어서 국가가 조성되어 있는 것에다 또 국제관계가 국민-국가의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소요의 현실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 국가론을 기초로 라스키의 다원주의 국가론, 현실주의 국가론, 서구의 국민국가의 형성과 변질과정, 주요 국가의 성립배경과 국가주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From the history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West, the state has been regarded as a human association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system, rather than an illusion or a fiction, but as a word to represent a real, territorialized real bod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social reality is established in relations, the word state is nothing more than a representative (signifiant) to collectively refer to various relations of a domain. In other words,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are organized into social structures by dividing them through public power, and these organizations are created in the realm. The statehood is an ontological expression of this social construct, a relational concept of reality. Then, from the ontology, the state is an abstract concept that conceives the form of a state-scale state created by political power and socio-economic power, and is a general sign of territorial relations. In addition, from the institutional theory, the existence of a state is nothing but a complex whole that can be established by organically connecting the governing body and the social organization. The appearance of this state as a capitalist state is due to the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and patterns of socio-economic relations.
The word state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general concept of politics, but it cannot escape the versatility. This stems from the context constraints that the state is a general sign of a political community bordered by spatial separation, but its form is differently polymorphic in time and space. As such,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term stat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erminology of politics from an empiricist perspective or from a functionalist, operationist paradigm, and opinions to that effect are also found everywhere. However, even if the implications of the state are subject to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if we ask about the territorial socio-economic organization or the association between this organization and the governing body and try to approach it, we will not be able to analyze the state as the explanatory port. In order to underst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possible to take a peek at the fact that it is compelling to use the state as an analysis concept (or device) as an explanation clause. This is because the state is inevitable to emerge as a reality of unrest, considering that the state is established in the significant connection of individual relations and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are people-state relations.
Based on this theoretical state theory, this paper examines Laski’s pluralistic state theory, realist state theory, the formation and deterioration process of Western nation-states, and the background and nationalism of major states.

#다원주의 #국가론 #국민국가 #주권 #시민사회 #복지국가 #pluralism #national theory #national state #sovereignty #civil society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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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08 /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의 특징과 의의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5~28

김종호 / 2019 / 스포츠 선수의 국적변경에서 파생된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19(3):353~405

김종호 / 2020 /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 - 정의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 / 법이론실무연구 8(3):185~225

김주영 / 2008 /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20:101~131

김항 / 2008 / 정치 없는 국가, 국가 없는 역사 : 현대 일본 국가론의 계보학 /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56:43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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