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 규모 산정 연구

우병준; 유찬희; 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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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봉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 규모 산정 연구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67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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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도입 목적은 한·미, 한·EU, 한·영연방 FTA 체결 등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의 투융자 예산도 함께 확대되어 왔으나 투융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주요 축종별 미래 수급전망과 함께 축종별 미래 사육 농가 수를 전망하고 이를 활용해 연차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투융자 필요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는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도입 성과와 농가들의 만족도,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축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사업 수요 예측과 성과 확대를 위해 농가들의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된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축 사육농가가 축사시설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축사시설현대화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축산 경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후계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건축 연도의 경우 축사시설이 노후화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가가 시설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육규모가 클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육규모를 4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규모가 큰 4분위 농가는 1분위 농가보다 3.6배, 3분위 농가는 2.7배, 2분위 농가는 1.7배 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고 규모화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후계농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속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후계농 매칭사업 등을 연계해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특성 분석 결과 사육규모가 클수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 수를 축종별로 전망하였다.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전업 규모이상 농가 수가 2015년과 비교하여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2025년 축종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더라도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지금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융자 금액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총액 2,50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미래 축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Modernizing Animal Facility Project (MAFP)”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market facing a huge wave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EU and Commonwealth countries. The amount of governmental subsidy for MAFP has increased with the conclusion of FTAs. Some criticize increasing subsidy for MAFP has negative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and the future expenditure plan for MAFP is less achievable.

This study evaluates the outcome of MAFP with farmers’ opinion. Most of farmers agreed that MAFP played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competitiveness toward FTAs and meat importing. Some farmer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MAFP due to strict law and policies related.

This study applied a LOGIT model to analyze and identify which factor influences farmers’ decision on participating in MAFP. The reason of this analysis is to understand farmers behavior on MAFP and, with the understanding, forecast future governmental subsidy necessity for MAFP. To do this, this study tested several factors such as farmers" work experience, age, existence of successor, productivity, building area and head of animals. The analysis shows that younger farmers more participate in MAFP than older farmers. And experienced farmers with successors are more likely to apply to MAFP. Farmers with more animal head tend to join in MAFP compared to others. This result confirms that farmers with larger farm size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MAFP.

To calculate the future MAFP subsidy necessity, it is also necessary to forecast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animal head. For the number of animal head, this study adopted “Agricultural Outlook 2016” from KREI. For the number of households, we tested several statistical distributions.

By 2025,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year 2015 by 5.6%. However, the number of animals per househol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is result shows that farmers’ demand for MAFP in the future may not decrease from current level. This also means the Korean government don’t need to reduce a budget for MAFP and should keep it as current level of 250 billion won annually.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현황과 성과]
1. 도입 배경
2. 사업 내용 및 현황
3. 사업성과 및 농가 만족도 검토
[제3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 특성 분석]
1. 사업 참여 농가 현황
2. 사업 참여 농가 특성 분석
[제4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규모 산정]
1. 주요 축종별 미래 수급 전망
2. 연차별 사업규모 추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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