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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6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132 (1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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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정한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선포내용에 포함된 기금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금 현황 분석,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기금 설치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회계의 지출과는 별도의 기금운영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정책추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에너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금의 목적 및 잠재적 이용수요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여 산업 내 민간 투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분야가 대상이 된다. 둘째, 단 년도 회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성과평가를 연동시킨 사업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금의 경우 예산의 단 년도 회계원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금의 수혜 대상자들이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시장이면서 공적 지원대상이 많은 분야에서 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기금의 활용방식이 단순 융자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자, 보증 등 사업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하는데 기금이라는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다.
에너지기금의 사용 대상은 첫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분야, 둘째,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사업, 미니태양광지원 사업, 소규모 햇빛 발전소 시설 설치금 융자 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격차 해소, 에너지 복지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에 에너지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은 첫째, 일반회계의 전출금,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자원분 활용, 셋째,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활용, 넷째, 녹색성장펀드 청산금 활용, 다섯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사업자 지원금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너지기금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에너지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관리 주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 운영ㆍ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의 자체재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비전 #에너지기금 #climate change #new and renewable energy #energy vision #energy fund

목차

[표지]
[연구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
제1절 기금 개요 및 현황
제2절 에너지기금 관련 사례
[제3장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
제1절 에너지기금 설치의 합목적성
제2절 에너지기금 사용 대상사업 및 활용전망 분석
[제4장 에너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제1절 에너지기금의 조성 방안
제2절 에너지기금의 운영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경기도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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