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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7 - 2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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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 확산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김상돈 ,  김대진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12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돈 ,  김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돈 행정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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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주로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와 같은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특정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신에 상황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운용방식과 달리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따라 만들었으며, 2013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정책확산 사례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구대상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 7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건사분석(EHA)과 인터뷰를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정책 확산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채택 변수의 경우와 지역확산 변수가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주변자치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결정요인 중 재정자립도변수와 기금의 개수에 관한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금의 개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HA #통합관리기금 #사건사분석 #정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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