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괴리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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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미 (한국회계기준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4호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59 - 5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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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조세전략 중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장치인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특성이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Claessens, Djankov, Fan and Lang(2002)은 동아시아 기업들의 기업소유구조가 지배주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라미드 형식과 교차 소유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소유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유지배괴리도가 크게 나타날 경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Johnson, Boone, Breach & Friedman, 2000).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 유출을 방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성향은 기업의 배당권과 의결권의 차이가 커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인 비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이 높으므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공시시스템에서 소유지배괴리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950개 기업-연도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의 활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사회의 역할은 소유지배괴리도와 조세회피성향의 양(+)의 관계를 유의하게 완화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제도가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자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음을 고려해볼 때(Fama, 1980), 이러한 부분이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의 대리인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장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Using a comprehensive sample of listed firms in Korean stock market from 2002 to 201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ntrol-ownership disparity on tax avoidance.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ax avoidance is a fundamental research problem with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business community and academics. Hence, this paper attempts to extend this line of research by illuminating control-ownership disparity as another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being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in Korea where corporate ownership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mplicated by pyramidal and cross-holding structures.
Control-ownership disparity is defined as the gap between voting rights (i.e., shareholders’ ability to control the firm) and cash flow rights (i.e., shareholders’ claim on the cash payouts of the firm). This may allow controlling shareholders to control a majority of the votes despite having claims to a minority of the firms’ cash flows (Johnson, Boone, Breach & Friedman, 2000). Therefore, it is likely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benefits as the difference between voting rights and cash flow rights increases.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s, focusing on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expertise and activity of outside directors, in mitigating any agency problems which may arise from control-ownership disparity. Prior studies demonstrate an association between effective monitoring role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presence of outside directors on the board. Specifical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mitigate agency problems and protect shareholders. Moreover, outside directors’ expertise and activity may be also critical factors which affect effective monitoring role of board of directors.
I obtain data from three sources. Control-ownership disparity data are obtained from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eb page, detailed board of directors data are manually collected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ART system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and other financial data are obtained from KIS-VALUE.
In this study, tax avoidance is defined broadly to encompass anything that reduces the firm’s taxes relative to its pretax accounting income and this study does not attempt to measure tax aggressiveness, tax risk, tax evasion, or tax sheltering. I use an empirical measure of corporate tax avoidance develop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which estimates the component of the book-tax gap not attributable to accounting accruals.
The results show that control-ownership dispar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entrenchment effect hypothesis that the greater control-ownership disparity, the greater the incentives of the controlling owners to expropriate the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because the controlling owners receive entire benefit of private rent extraction, but only bears a fraction of the cost. Together, the empirical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sound corporate governance is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However, I find no empirical evidence of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 in mitigating any agency problems arising from control-disparity.

#소유지배괴리도 #조세회피성향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전문성 #사외이사 활동성 #Control-ownership Disparity #Tax Avoidanc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Outside directors' expertise #Outside director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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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태 / 2008 / 소유지배괴리도 계층별 회계투명성에 관한 분석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8) : 73 ~ 10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효진 / 2010 / 소유지배괴리도가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28 (2) : 1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수호 / 2015 / 사외이사 집단의 전문성과 이익조정과의 관련성: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8 (4) : 1205 ~ 122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국 / 2009 /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 세무학연구 26 (1) : 105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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