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보상과 조세회피의 관계

최윤이; 송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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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이 송동섭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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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보상이 독립성을 높여 경영자의 부정을 감시 감독하는 순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사외이사의보상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영향과 양(+)의 영향성을 모두 갖고 있는비선형의 U자형(U-shape)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외이사의 보상이 높아질수록 혹은 낮아질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하려는 성향과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외이사 보상을 수준별로검증해 보고, 사외이사의 보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 때 경영자 통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기업에서 유지해야할 적정한 사외이사 보상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사외이사 보상액은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세회피는 기업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BTD(Book income－Tax income difference)를 종속변수로 보고총발생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후, 두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 값을 조세회피로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년간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고, 데이터는DATA-GUIDE와 KIS-VALUE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검증한 결과, 사외이사보상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U자형 관계로 나타났고, 사외이사보상액이 커지면 경영자 감시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조세회피를 하려는 성향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 사외이사의 보상이 높을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낮아져 대표이사의 조세회피를 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경우 연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 보상에 대한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독립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외이사의 보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 기업의 사외이사 보상이 일정수준을 기준으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보상은 일정수준을 기점으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의 보상이 높다고 해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In the previous studies,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research on whether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mproves independence and supervises managerial injustic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s a nonlinear U-shape (ie, non-linear) that has both positive (+) and negative.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nsation level of outside directors and tax avoidance, and level of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s most effective when managerial control is most effective. In addi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to keep in the compan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is based on data provided by DATA-GUIDE, Tax avoidance measures the residual value that The total accruals do not explai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 company's financial reporting gain and a tax reporting profit.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market and the KOSDAQ market for 8 years from 2009 to 2016 were selected as the sample, and the data were provided from DATA-GUIDE and KIS-VALUE.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outside directors'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appeared to be U - shaped, A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increases, the supervision and supervision of the executives can be effective to lower the tendency to avoid tax. However, if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s high,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will be lowered and the incentive to avoid taxation of CEOs may increase. In other words, independence may weaken due to the fear that outside directors may not be reappointed. Therefore, companies need to maintain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at an appropriate level.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effect of corporate compensation on outside directors compensation is at a certain level,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s compensation on tax avoidance differ from a certain level,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igh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does not mean that the role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managers is strengthened.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BTD #Tax Avoidanc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권영창 / 2016 /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 IFRS 도입 전후 비교 - / 상업교육연구 30(2):235~267

김선구 / 2014 / 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경쟁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상업교육연구 28(6):287~312

김화진 / 2009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박영사

박성원 / 2014 /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 회계저널 23(4):33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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