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연동형 손해배상한도액 설정제도

옥무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45 - 1,17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 제400조 규정은 조문표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규정이다. 다만 이 조문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이 없다. 이 가운데 동법 제400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규정인데 반하여 동조제2항은 회사에 대한 이사 책임의 경감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조제2항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비교적 새로이 추가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책임경감규정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책임법제와의 정합성을 지니는 지의 여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이사의 보수’라는 문언이 상법에 나타난 두 번째 조문이라는 점에서 현행 주식회사 이사 보수의 해석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의문의 단초는 상법 제388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규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동법 제400조제2항은 기존의 이사의 보수에 성과연동보수가 추가됨을 전제로 이사가 부담할 책임재산의 한도를 정하여 이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기존의 이사보수에 대한 상법의 입법태도는 이사보수를 규제대상으로 보고 규제측면에서 검토해 왔으나, 성과변동형 보수의 지급과 성과연동형 책임한도의 설정은 이사에 대한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양자에 공통되는 ‘이사의 보수’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긴다.
첫째는 이사의 책임경감제도를 정하면서 이사가 받은 보수액을 한도의 산정기초로 삼은 제도(‘보수연동형 손해배상한도액설정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사보수에 대한 제388조의 규정과 제400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수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신설된 이사책임의 경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법문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해명하였다.

Article 400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the "reduction of liability to the company of directors" as shown in the title heading. However, this clause doesn’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to the third party but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company, which is obvious from the order of arrangement of these articles. Among these, Article 400 (1) of the Act which stipulates that directors are exempted from liability to the company has been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Act, whereas the second clause of the same Article is newly introduced by amendment of commercial law in 2011.
The primary concern with this article is whether it has a consistency with the private liability law, but in the sense that the phrase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s the second notation in the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muneration of the directors of the current corporation law.
In this regard,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Code contains the intention of the Company to regulate the remuneration paid to directors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Article 400 (2) I will start by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provision that sets the limit of liable property to be borne by the directors and reduces the burden of the directors.
In other words, the legislative attitude of the commercial law to the existing directors" remuneration has been examined in terms of the regulatory aspect of directors" remunerations. However, since the payment of performance variable remuneration and the setting of the performance-linked accountability limit alleviate the burden on directors. The following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or not the common "compensation of directors" can be interpreted equally.
The first is about how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syst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remuneration received by the directors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liability reduction system of the directors. Nex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ncept of compensation used in Article 388 and Article 400 (2)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meaning.
In this paper, we review and clarify issues that are not clearly understood through the legal contexts in relation to the concrete operation of the above mentioned reduction accountability system.

#보수연동형 이사책임경감제도 #전속계약금 #부가급여 #성과보수 #미국법조협회 #기업지배의 제반원칙 #Remuneration-linked alleviation of director's liability #signing bonus #fringe benefit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창현 / 2011 / 불법행위법 / 유로서적

[단행본] - 이철송 / 2012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단행본] - 이철송 / 2017 / 회사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임재연 / 2013 / 회사법II / 박영사

[단행본] - 최문희 / 2007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경인문화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옥무석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3 이용수 3,2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618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