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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90 - 230 (41page)
DOI
10.29305/tj.2021.06.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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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보수와 사용인(임직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가 받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보수’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겸하면서 받는 ‘급여(임금)’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사용인분 급여는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의 대가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388조의 규율 대상인 보수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불포함설). 한편,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이사의 소극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의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대가라고 제시한 판례 역시 이사가 받는 보수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수와 사용인분 급여(임금)의 성격이 병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예이다. 조세 판례도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최소한 해당 부분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사용인겸무이사가 지급받는 보수 내에 ‘보수’와 ‘급여(임금)’의 성격이 병존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수와 사용인분 급여를 명확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적정성 통제, 보수청구권의 발생 및 손금산입 문제에 있어서 상법 및 세법이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3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개정을 통하여 보수 통제의 적정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과다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효력(일부무효 원칙의 예외)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여 상법에서의 사용인겸무이사에 대한 보수의 규제와 일치시키고, 구 일본 법인세법에서 답습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조항 등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작업과 판례의 바람직한 해석론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사법과 세법 모두에서 과다 보수를 통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뿐더러,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보다 부합할 것이다.
#사용인겸무이사 #보수와 급여 #보수의 적정성 #보수청구권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executive officers #director's compensation and salary #properness of the amount of remuneration #claims for remuneration #non-deductible remuner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사 보수의 규제 체제 개관
Ⅲ. 사용인겸무이사에 대한 보수와 급여의 구별 필요성
Ⅳ. 입법 개정안 및 바람직한 해석론의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6 / 미국 모범회사법 / 법무부 google schola 권종호 / 2014 / 일본 회사법(상)-법률 / 법무부 google schola 권종호 / 2014 / 일본 회사법(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 법무부 google schola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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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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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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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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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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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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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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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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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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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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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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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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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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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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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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