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1 - 152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사전 승인은 이사전원의 보수한도총액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여금 등 업적과 연계되는 보수는 사전 확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적어도 명확한 보수 산정 방식 또는 기준의 공개가 필요할 것인 바, 이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2005년 이사 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 보수시스템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들이 이사 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이사의 보수가 5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사실상 소수주주가 보수산정기준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모든 상장회사 이사의 개별보수를 재무제표의 주석란 또는 경영보고서에 공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고정급여,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장기 상여금’ 등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를 기반으로 하여 보수시스템의 공개 및 개별 이사 보수의 공개를 통하여 이사의 보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 보수의 과다산정에 관한 처벌의 경우, 우리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1항 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다룬 독일의 Mannesmann사건에서 독일 대법원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법상 의무위반보다 더 가중된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다보수 지급결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보수 공개 #보수산정기준 #유럽연합권고 #고액퇴직금 #보상위원회 #Compensation Disclosure #Remuneration Policy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golden parachute #Remuneration Committe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Brian R. Cheffins / 2001 / Should Shareholders Have a Greater Say over Executive Pay?: Learning from the US Experience / J. Corp. L. Stud 1 (277) google schola Brian R. Cheffins / 2001 / The Metamorphosis of “Germany INC.”: The Case of Executive Pay / Am.J. Comp. L 49 (497) google schola Brian R. Cheffins / 2004 / The Globalization (Americanization?) of Executive Pay / Berkeley Bus. L.J 1 (233) google schola Franklin A. Gevurtz / 2007 / Disney in a Comparative Light / Am. J. Comp. L 55 (453 462) google schola John C. Coffee / 2004 / Gatekeeper Failure and Reform: Gatekeepr Failure and Reform: The Challenge of Fashioning Relevant Reforms / B.U. L. Rev 84 (30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