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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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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mercial Code of each country is specified the liability of the person, has affected the company actually with the power like directors, despite he is not a directo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01.2 has been instituted in reference to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rt. 117. But both make a little differe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01.2 regulate widely the liability of the shadow directors, including de facto directors. In contrast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rt. 117 regulate only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ith influence on the company has instigated the director an act, cause damage to the company. Consequently in German law the liability of de facto directors is resolved not by the Art. 117 but by the Art. 93. Therefore legal entity can not be a de facto directors. Legal entity is responsible by the company law relating to group (konzern law).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rt. 117 doesn't regulate the liability of the shadow directors to a third party. So this liability in German law shall be resolved by the civil tort liability. In contrast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 the liability for damage of the directors to a third party.
#shadow directors #de facto directors #influence on the corporation #use of influence #instigate an act #beneficiary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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