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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73 - 107 (35page)
- DOI
- 10.18327/jias.2017.04.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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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의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여론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반영되는지를 연구하고자 EU-미국간 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TTIP은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고, 협상과정 중 거의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지지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TTIP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대해 EU 기관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TIP에 대해 EU 내 여론이 악화된 데에는 EU 통상정책이 갖고 있는 절차적 적법성의 결여 이외에도 규제수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등에 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TTIP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도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직면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초기에는 TTIP에 대한 홍보강화와 투명성 개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자 수용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선회는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적 합법성과 함께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유럽의회의 반응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TTIP의 사례는 통상정책의 추진에 있어 잘 갖춰진 국내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EU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온 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TTIP에 대해 EU 내 여론이 악화된 데에는 EU 통상정책이 갖고 있는 절차적 적법성의 결여 이외에도 규제수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등에 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TTIP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도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직면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초기에는 TTIP에 대한 홍보강화와 투명성 개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자 수용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선회는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적 합법성과 함께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유럽의회의 반응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TTIP의 사례는 통상정책의 추진에 있어 잘 갖춰진 국내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EU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온 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EU 통상정책에 있어 여론의 반영통로
Ⅲ. TTIP의 추진과정과 여론의 변화
Ⅳ. TTIP에 대한 지지도 변화의 원인과 EU 기관의 대응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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