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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중 (동아대학교) 김세진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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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유럽연합)가 미국과의 TTIP(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에서 EU 투자법원 창설을 제안하여 기존의 미국 중심의 ISDS(투자자 국가 간 중재제도)에 지적되어 온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사실 그동안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을 사적 기제인 중재를 이용함으로써 상사 중재의 특징적인 기밀성과 사적자치 그리고 중재인 선정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국가가 일방당사자인 공공적인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에 따라 기존의 ICSID 및 UNCITRAL 중재규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칙의 개정을 이어왔으나 증가하는 투자 중재 제소로 인한 투자 유치국의 정책적 규제권한이 도전받는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는 EU와 미국 양자간의 TTIP협상에서 첨예하게 드러났고 EU가 기존의 ISDS 시스템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ISDS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EU는 투자법원이라는 새로운 투자분쟁 해결기관 설립 논의를 거쳤고, EU-베트남 FTA와 OECD 컨퍼런스를 통해 실질적 수단으로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심제의 도입과 양국에서 임명한 재판관과 제3국 재판관 임명이라는 투자법원 창설 개요는 사적 자치 중심의 국제중재의 특징을 극복하여 향후 국제투자법 체제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판관 선정에 있어 더욱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현재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약 안에서 양자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향후 글로벌 다자 투자법원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더욱 중앙 집중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자적이고 진일보한 국제투자법원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투자자 국가 중재(ISDS) #EU 투자법원 #투명성과 공정성 #TTIP(범대서양 무역 투자 협정) #ISDS #EU Investment Court System #Transparency and Fairness #TT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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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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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 2012 / 국제투자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신희택 / 2014 / 최근투자중재 사례와 공공정책 /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google schola Harten, Van. / 2007 /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Public / Oxford Press google schola 강성진 / 2015 /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 동북아법연구 8(3):151~181 dbpia 강유덕 / 2015 / 최근 EU의 FTA 정책동향과 향후전망 / WORLD ECONOMY TODAY 15(6):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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