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71 - 508 (38page)
DOI
10.22789/IHLR.2021.03.24.1.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유럽연합(EU)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재판소제도(ICS)를 규정하였다. EU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선과 관련해서 ICS 개념을 발전시킨 다자간 투자재판소(MIC)도 제안하였다. EU의 ICS/MIC 제안은 2017년 이후 UNCITRAL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UNCITRAL은 ICS/MIC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ISDS 절차규정과 ICS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심 판정부와 항소심 판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ISDS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제한하고 투자유치국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ICS/MIC 방식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IIA 당사국들 간에 혹은 UNCITRAL 회의 같은 국제회의장에 참여하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 사이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ICS/MIC 방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독일과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100건이 넘는 IIA를 체결해 왔다.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3건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ISDS 절차규정은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ICS 규정과 유사한 사항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게 될 ICS/MIC 관련 문안을 장차 한국이 교섭하는 투자협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투자재판소 #다자간 투자재판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아세안 #국제투자협정 #규제권 #중재비용 #Investment Court Systems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SE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Regulatory Power #Arbitration Cos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SDS 절차규정과 ICS 규정의 비교
Ⅲ. 대한민국의 주요 국제투자협정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두수 / 2020 /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8(3):35~71 dbpia 민한빛 / 2019 / 최근 FTA 투자챕터 동향과 정책적 함의: CPTPP 가입검토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7(1):149~181 dbpia 이서연 / 2018 / 역내EU BIT상 국제투자중재의 위기 - Achmea 선결적 판결을 중심으로 - / 연세법학 (32) google schola 이재민 / 2016 /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 통상법률 (132):70~128 dbpia 정민정 / 2018 /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ㆍ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 서울국제법연구 25(2):89~11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
백지열 통상법률 2021 .08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장성길 통상법률 2021 .08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김두수 국제경제법연구 2020 .11
위기상황 관련 국제투자분쟁사례 연구: 조약의 안보예외 규정과 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
엄준현 통상법률 2020 .08
Alternative Resolution to Investor-State Arbitration-Applying Mediation and Its Prospects
Kim ,  Daejung 비교사법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1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