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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영 (한국조달연구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안방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희택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9 - 1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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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 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집행·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대가기준 #보조금사업 #문화재활용사업 #사례분석 #Cost Estimation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ulture Property Utilization Business #Case Stud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 대가기준 수립
Ⅳ.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대가기준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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