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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성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75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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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사드는 무엇인가?]
사드는 적의 공격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이 사드 배치의 배경과 명분
[Ⅱ. 중국의 반발 : 전략적 핵 균형 상실 우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력 반발
중국의 핵 안보 전략은‘최소 억지’에 기초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핵 우위 전략으로 선회
중국의 최대 우려는 핵 균형 붕괴와 안보능력 상실
‘문제는 사드의 탐지레이더다!’
중국의 한국 보복 시작 및 노골화
[Ⅲ. 동북아시아, 새로운 군사적 경쟁과 대립]
중국의 안보 불안과 핵전략 변화 모색
역내 핵무기 경쟁 발발 및 미중 충돌 가능성 증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고착
[Ⅳ. 한국의 대응방향]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견지
북핵 문제 해결과 사드 배치를 연동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3축 체계 구축
한반도 핵 균형 모색 및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대비
미중 협력 중재 및 한중관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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