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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35 - 3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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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제도적인 도입 배경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주요 개정 연혁
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Ⅵ.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검토
Ⅶ.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출원절차에 관한 검토
Ⅸ. 결론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의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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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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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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