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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덕 (공주대학교)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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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해 향후 유입 가능성 있는 이용자 수요 및 재정추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 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추계방법은 경향-외삽법의 경향성, 구조법의 수학적 방법, 코호트-조성법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자연증가에 따른 고추계, 중추계, 저추계로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5년 간의 활동지원 대상자의 변화량 추정결과, 약 1.6배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재정추계결과, 저추계에서는 351억 원과 1,985억 원이 소요되어 총 2,332억 원이 추가로 증액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급여 개편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고추계에서는 두 개의 급간으로 재편할 경우, 400점 이상에서는 각각 3억 원, 40억 원이 감소하고, 380점 이상 급간에서는 13억 원 증액이 이루어져 총 30억 원의 규모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함의는 활동지원 대상자 추계모형 개발이 요구되며, 기본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추가급여의 급여량 축소로 인한 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자연증가율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자 추계와 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이용자 수요 #재정추계 #benefit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user demand #finance esti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추계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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