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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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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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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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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농업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던 농업법인경영체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전남지역 K군의 정책자금 집행 사례와 관련한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농업분야의 조직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에 기초하여 조직 존속 조건으로서의 조직의 내외부 균형의 달성 여부, 구체적으로 조직유효성과 조직능률은 과연 달성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기초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조직화 방식은 조직유효성과 조직능률 모두를 달성시키지 못한 방식이어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석과 동시에 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배분방식은 과연 합리적이었고 원래의 정책목표에 충실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그 결과 정책자금의 배분은 현재의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를 인정하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불공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농촌내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대내외적인 농업환경과 관련하여 조직화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나 이것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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