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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철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9 - 1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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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대부분 충분한 인적·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향후 인적·노무관리적 보안대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기계적, 물리적 보안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 구축 혹은 기술유출 방지 관리지침 및 매뉴얼 작성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노무관리적 대응으로 먼저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 신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서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명진흥법상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나 근무규정 혹은 취업규칙(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보상방안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보안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 신설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를 ‘산업보안책임자’를 두어 산업보안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핵심기술 인력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영업비밀 보유자는 사직 혹은 이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용자에 의한 기술유출 신고 포상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윤리·준법규정 등을 제정·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기업의 유형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안교육프로그램이나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보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배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노무관리 #노동법 #유출방지 #Small Business #Technology Leakage #Labor Management #Labor Law #Loss Pre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인적·노무관리 미비에 따른 기술유출의 실태
Ⅲ. 산업기술 보안을 위한 인적·노무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강창일 / 2011 / 중소기업 기술·인력탈취 이대로는 안 된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 실태 및 개선방안 /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신욱 / 2015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산업재산권 (46) : 201 ~ 239 dbpia [기타자료] - 김동완 / 2013 /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현황과 과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열 / 2013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소고 / IPinsight google schola [학위논문] - 박지형 / 2011 / 첨단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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