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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성장 경제와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복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우선적이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민간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의 형태를 갖추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2013년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방식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고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하여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고는 위축된 기부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세정책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 세법에 순응한 기부금 조세 부과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율의 구간 확장에 따라 공제대상 기부금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
셋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소득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기준 폐지 및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위축된 기부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고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하여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고는 위축된 기부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세정책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 세법에 순응한 기부금 조세 부과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율의 구간 확장에 따라 공제대상 기부금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
셋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소득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기준 폐지 및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위축된 기부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 관련 세제에 관한 선행 연구
Ⅲ. 기부금 현황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제 분석
Ⅳ. 소득세법 상 기부금 관련 세제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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