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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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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구간별로 최대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사적연금보험료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12%－15%의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하고,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Gini계수와 유사한 값인 0.331을 갖는 임의의 소득분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제 개정 전후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Gini계수가 0.3 이하 또는 0.4 이상인 소득분포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그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조세 누진성을 약화시키지만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 12%－15%의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증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누진성과 재분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어 총평균세율이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가 더욱 개선됨을 보였다. 다만,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면 조세 누진성 강화보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감소가 소득 재분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설계로서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을 재평가하고 그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ax Progressivity #Income Redistribution #Earned Income Deduction #Itemized Special Deduction #Income Deduction Method #Tax Credit Metho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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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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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 2013 / 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4(4):41~72 google schola 김낙년 / 2014 /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 재정학연구 7(2):59~93 google schola 김성태 / 2014 /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 재정학연구 7(1):53~79 google schola 김태일 / 2010 /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 정부학연구 16(3):115~141 dbpia 성명재 / 2007 /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 세무학연구 24(4):295~3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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