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5 - 14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크기를 분석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 개인적 지출, 소득특성에 따른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세액공제(감면)는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감면)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상당히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조세지출의 집중지수는 0.32로서 과세이전 시장소득의 집중지수와 동일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의 불평등 수준이 시장소득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수준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적인 소득세율은 명목적인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계층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적인 소득세율은 23%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11.6%였다.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 중 최하위 10% 계층(평균 소득 1,463만원)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적인 소득세율은 10.8%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0.1%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으며, 소득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약화시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① 타당성이 낮은 소득공제항목은 폐지하고 수당 등으로 전환할 것, ② 소득세 개편을 할 때는 조세지출을 적용한 후의 실제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할 것.
#조세지출 #소득공제 #수직적 형평성 #소득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Altshuler, R. / 2008 / Tax Expenditure Estimation and Reporting: A Critical Review google schola Bemelmans-Videc, M-L. / 1998 / Carrot,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 and Their Evaluation / Transfer Publishers google schola Blakery, R. G. / 1940 / The Federal Income Tax / Longmas, Green and Co. google schola Brannon, G. / 1973 / The Tax Allowance for Dependents: Deductions versus Credits / National Tax Journal 26 : 599 ~ 609 google schola Brixi, H. P. / 2003 / Tax Expenditure: Shedding Light on Governmental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 in: Lesson from Developed and Transititional Economies / The World Bank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