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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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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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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basic income #tax credit #labor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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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2 /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국세청 / 2016 / 국세통계연보 2015 google schola 김성태 / 2014 /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 재정학연구 7(1):53~79 google schola 김진석 / 2016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세 부담 차이 분석 / 세무와회계저널 17(5):175~198 dbpia 박종선 / 2017 /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 / 사회보장연구 33(4):107~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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